스타트업을 대표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 추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은 어떤 법안이고 스타트업에 어떤 규제 및 보호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은 시장 영향력이 큰 기업들을 지배적인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해 놓겠다는 것입니다.
지배적인 플랫폼 사업자 지정 기준은 연매출, 이용자수 등 정량적인 요인 및 시장 진입 장벽 등에 대한 정성적 요인을 기준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을 통해 자사 우대하거나 끼워 팔기 식 등 반칙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죠.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 제정의 배경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과점과 사회적 책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인데요.
대형 플랫폼을 통해 사업을 하는 스몰 기업, 자영업자 등의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특히 플랫폼 경쟁자를 다 제거하고 시장을 모두 장악해 독점하여 가격 인상을 하는 등 몇 가지 문제점들이 큰 이슈화가 된 것입니다.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은 플랫폼 사업자, 플랫폼 이용 사업자, 소비자 간의 규제 및 보호를 하겠다는 법안일 것입니다.
어떠한 규제 및 보호 관련 법을 제정할 때는 모든 입장에서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는 것이죠. 즉 플랫폼 사업자, 플랫폼 이용 사업자, 소비자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면 플랫폼 사업의 경우는 국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경쟁을 해야 하는데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할 경우 해당 사업자는 본 규제로 인해 위축될 것입니다.
반면에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은 아무래도 소상공인들과 소비자 입장에서만 보게 될 것입니다.
대형 플랫폼 내에서 부당하게 차별당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될 것이며 또한 소비자의 개인 정보 보호 규제로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겠죠.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은 시장 영향력이 큰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여 규제를 하겠다는 법입니다.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 플랫폼 이용자 및 소비자 간에 규제 및 보호 사이에서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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