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플랫폼 사업자 요건1 스타트업들이 반대하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이란? 스타트업을 대표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 추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은 어떤 법안이고 스타트업에 어떤 규제 및 보호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은 시장 영향력이 큰 기업들을 지배적인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해 놓겠다는 것입니다. 지배적인 플랫폼 사업자 지정 기준은 연매출, 이용자수 등 정량적인 요인 및 시장 진입 장벽 등에 대한 정성적 요인을 기준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을 통해 자사 우대하거나 끼워 팔기 식 등 반칙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죠.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 제정의 배경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과점과 사회적 책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규제 강화.. 2023. 12.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