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법1 스타트업들이 반대하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이란? 스타트업을 대표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 추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은 어떤 법안이고 스타트업에 어떤 규제 및 보호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은 시장 영향력이 큰 기업들을 지배적인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해 놓겠다는 것입니다. 지배적인 플랫폼 사업자 지정 기준은 연매출, 이용자수 등 정량적인 요인 및 시장 진입 장벽 등에 대한 정성적 요인을 기준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을 통해 자사 우대하거나 끼워 팔기 식 등 반칙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죠.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 제정의 배경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과점과 사회적 책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규제 강화.. 2023. 12. 28. 이전 1 다음
